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63 판결
  [판매중지처분취소]
   판매중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774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공2019상,158]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5. 청주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합433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2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